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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
    경제와 경제학 2023. 9. 23. 13:54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이 과연 사실일까요?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은 경제이론의 일부로서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시장분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가끔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한 이론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할 생산요소들 간에 심한 불균등이 존재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는 나녀 간 그리고 여러 인종 간에 나타나는 평균임금의 큰 격차일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정말로 한계생산성의 격차를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둘째로 많은 사람들이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으로부터 현재의 소득분배가 공정하고 적절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 이론이 소득분배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현재의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계생산성이론을 거부하는 사람도 가끔 나타납니다. 

    이러한 논쟁들을 다루기 위해 우선 성별 및 인종별 소득격차를 살펴볼까요?

     

    현실에서의 임금격차

    미국 임금률은 매우 폭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수많은 노동자가 연방 법정 최저치인 시간당 5.15달러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몇몇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1억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2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런 양극단을 제외하더라도 임금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계생산성이 정말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만일 헌법을 오늘날 다시 쓴다면 모든 인류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가 왜 이처럼 불평등할까요? 우선 한계생산성이론의 설명을 들어본 다음 다른 영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계생산성과 임금 불평등

    관찰된 임금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과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과 개인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잘 알려진 요인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보상적 격차

    여러 직업 간에는 그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쾌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직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이 잘 들어맞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화물 트럭기사는 위험화물 트럭기사 시장에서 마지막 고용자의 균형 환계생산가치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2) 재능의 차이

    사람들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더 높은 한계생산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한계생산가치의 차이가 소득능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3) 인적자본의 차이

    현대 경제에 있어 인적자본은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실물자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축적돈 인적자본에 큰 차이가 있는데 더 많은 양의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더 높은 한계생산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의 차이로 설명됩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나 기술자와 같이 수준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실제 임금격차가 보상적 격차, 재능의 차이, 인적자본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시장지배력, 효율임금, 성이나 인종차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지배력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은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균형 한계생산가치만큼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과연 타당할까요?

    다른 면에서 똑같은 노동자들 사잉에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명백한 원인의 하나는 노동조합이빈다. 노동조합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노동자가 고용주와 일대일로 임금을 협상하는 대신 고용주가 조합대표자와 임금을 협상하는 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됩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는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게 됩니다. 

    현대 미국에서 노동자나 고용주에 의한 단체 행동은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 영향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은 규모가 거대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찾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균형 이하로 임금을 억제하려는 계획은 아마 시도되는 경우도 드물고 성공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 것입니다.

     

    효율임금

    임금 부펴등의 두 번째 원인으로서 효율임금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지만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주 관찰할 수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서 벌 수 있는 것, 즉 균형임금보다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추가보수를 받게 됨으로써 이 직장을 잃고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이 종업원에게는 상당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추가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들이 보모에게 사무직원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경우가 있는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효율임금입니다. 

     

    오늘은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경제학을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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