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정치경제

보호무역은 국가가 자국 산업과 시장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경제정책으로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제무역은 현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국의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이란?

19세기 초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비교우위의 원칙이 발표된 이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습니다. 즉, 그들은 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출이나 수입의 크기를 정책에 의해 감소 또는 증가시키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세나 다른 제한조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경쟁산업의 생산자들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가리켜 보호무역(Trade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호무역 정책으로는 관세와 수입할당제가 있습니다.

관세

관세는 수입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일종의 물품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소고기를 들여오는 사람은 커피 1kg 당 2달러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세가 정부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관세가 정부의 수입원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보통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외 수입 경쟁산업의 생산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관세의 효과는 국내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과 국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모두 상승시킵니다.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재화 수입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수입할당량을 정해서 매해 수입되는 미국 소고기를 20만 톤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입할당은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부가 수입허가서를 여러 장 발부하면 그것을 보유한 각 기업들은 매년 정해진 수량을 수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호무역의 논리

관세나 수입할당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논리를 제시합니다. 흔히 제시되는 주장 세 가지는 국가안보, 일자리 창출, 유치산업보호입니다. 

 

국가안보 논리는 재화의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둡니다. 따라서 중요한 재화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국내 공급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논리는 보호무역의 결과로 수입경쟁산업에 추가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강조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일자리들이 수입요소를 사용함으로 인해 더 높은 요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산업처럼 다른 부문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와 상쇄된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신흥공업국에서 제기되는 유치산업보호 논리는 신흥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보호무역의 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남미 국가들은 관습적인 원료 수출국의 역할로부터 공업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로 전환하기 위해 공산품에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정치경제적 측면

1) 국익과 보호주의

세계 무대에서 합리적인 행위자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신중하게 설계합니다. 이러한 관심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 경제적 안정성 :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 국가가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무역 보호주의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 산업 부문의 중요성 : 국가 경제 내에서 특정 산업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은 보호주의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보 : 무역과 국가 안보 사이의 연관성은 항상 관심사입니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 관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가는 주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주의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영향 

보호주의 정책은 종종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결정 및 전략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지역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인식한 정치인들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역정책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정치인들은 보호주의 서약을 제안하거나 자유 무역의 미덕을 찬양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영향

보호주의와 관련하여 무역 전쟁의 위험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확대되어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보호주의는 글로벌 공급망과 다양한 무역 부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국적 기업이 이러한 복잡한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 정책은 복잡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키거나 공급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정과 세계무역기구

무역자유화를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들은 국제무역협정을 맺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일부 협정은 단지 소수의 국가들에만 해당되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협정인 국제무역기구는 주요 국제무역협정에 관련된 엄청나게 복잡한 협상의 기본 특을 제시하고, 가입국 간의 분쟁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