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

경제적 효율성이 공정성을 보장할까요? 또는 우리가 경제로부터 바라는 것은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공정성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경제는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면에서 서로 관련된 많은 수의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비측면에서 각 재화에 대한 수요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 생산측면에서 여러 재화의 생산자가 동일한 생산요소에 대해 경쟁합니다. 

그러므로 경제 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화와 생산요소시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쟁시장경제란 이 모든 시장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완전 경쟁시장인 경제를 의미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면, 즉 현재의 시장가격에서 각 재화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면, 경제가 일반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경제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소비에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생산에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량 수준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의 세 가지 기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의 효율성

재화를 재분배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한 경제는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의 효율성은 비효율성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과 짬뽕을 생산하는 경제에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짬뽕을 주고,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짜장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각자가 원하는 음식을 줌으로써 누구도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생산의 효율성

다른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생산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밀과 옥수수를 생산하는 경제를 생각해 봅시다. 생산량이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을 때에는 줄어든 옥수수 생산량만큼 밀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서 생산에 있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지 않을 경우, 줄어든 옥수수 생산량만큼 밀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율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점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옥수수와 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산출량 수준의 효율성

경쟁시장경제가 생산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즉 다른 재화의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재화의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소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즉 생산된 재화를 재분배하여도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떤 소비자의 후생도 증가시킬 방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경쟁시장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의 구성이 처음부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재화의 구성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효율성과 생산의 효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제가 산출량 수준에 있어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구성을 바꾸어 어떤 사람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 누군가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경제는 산출량 수준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공정성

효율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얻어진 결과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준비된 경제정책이 계획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효율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언제일까요?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독재자가 지배하는 경제를 상상해 봅시다. 독재자가 생산물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국민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준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제가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독재자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그 경제는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용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는 우리가 경제로부터 효율성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효율성 이상의 그 무엇이 바로 공평성입니다. 개인들 간의 효용의 분배가 도리에 맞게 공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답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흔히, 공정은 사람들에게 출발점에서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잘해 주려는 부모의 자연스런 욕구는 어떤가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그 사업체 임원에 임명할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수업료가 비싼 사립학교에 보낼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공한 부모의 자녀들이 그만한 자원을 갖지 못한 부모의 자녀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이 불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돕지 못하도록 막는 것 또한 불공정해 보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경제학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